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은 13일.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병동 입원환자를 전원, 퇴원조치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 총파업으로 장기화될 경우 병원별로 환자 진료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총파업 당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추진하는 총파업인 만큼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다.병원 관계자들은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병원별 노사간 협의…진료차질 최소화 노력고대의료원은 산하 병원별로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술, 외래 등 환자 진료일정에는 큰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한림대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또한 수술 일정은 물론 외래 진료도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주대의료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어려워지고 병동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은 수도권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수술은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일정은 연기했으며 외래도 외래도 간호인력이 빠진 자리를 수술방 간호사가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부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비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원자력의학원, 인천시의료원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당초 암 환자 수술일정 취소에 입원환자 전원까지 검토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국립암센터는 13일 오전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노조원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정상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지방 대학병원도 적극적인 대처로 혼란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도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여파가 있는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수술 일정을 절반 으로 줄이고 외래의 경우 당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앞서 총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양산부산대병원은 예정대로 수술을 취소, 축소하고 병동 환자를 대거 퇴원 및 전원조치하면서 병원계 긴장감을 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번 파업에서 고강도로 나선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병원 지부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19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여 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병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여파가 있다. 부평세림병원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간부급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관련 요구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우비를 입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노-정 갈등…병원들 "간호법 분풀이하나" 시선보건의료노조 측의 19년만에 총파업이 난감한 것은 일선 병원들이다.노-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총파업 핵심요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한 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가 정부이다 보니 지부별로 노사간의 협상 여부와 총파업 종료시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병원 입장에선 답답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이번 총파업 배경을 간호법 불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정간 갈등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복지부를 향해 7개 핵심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이어 7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정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  병원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보복성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요구안도 개별 병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지원인력을 투입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걱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즘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와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싶은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우는 소리도 나왔다.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적 정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소집되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 선거까지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쟁'을 앞세웠다.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후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 투쟁은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3일만에 끝났다.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 와중에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투쟁'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실제로 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투쟁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간무사가 앞장서 연가투쟁에 나섰고, 11일에는 치과 개원가 중심으로 휴진 파업이 이뤄졌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중심에 있었고, 박명하 위원장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비대위의 투쟁 활동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용을 써서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악법을 막겠다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만큼 투쟁 관련 동력은 여기에 몰아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의협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투쟁에 앞장서다 보니 비대위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했다. 이 때 비대위는 투쟁 관련 자체 제작 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대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협상보다는 투쟁을 하겠다는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일성이 무색하게도 투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물밑에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협상은 없다,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박 위원장의 강성 발언으로 봤을 때 협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보니 실제 국회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수정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간호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조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비대위가 투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 안에서도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몸을 던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박 위원장은 리더십을 누구보다도 십분 발휘할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11일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80개 의원을 방문·문의한 결과 11곳이 휴진했다. 이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목요일이 정기 휴진이었을 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1일 경기도 소재 한 치과 의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다.이번 투쟁은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는 구상이었다.이중에서도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한 치과의원의 정기 휴진 공지와 셔터가 내려간 비뇨기과의원의 모습하지만 치과의원으로만 계산해도 휴진율이 20%를 웃도는 정도였으며 목요일 정기 휴진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공지에서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진료과 역시 정기 휴진일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밖의 사유론 내부 공사 중이거나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었다.지난 1차 연가투쟁 때 오후 휴진에 동참했던 지방 의원 10곳도 이번엔 정상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의 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에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한 우려로 끝나는 모습이다.다만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단축 운영을 선언한 의원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대 투쟁 참여율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붕괴 상황에서 환자 이송까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현장의 이중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응급구조사 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구급차 현황전날 이뤄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부분파업에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 50여 대의 민간구급차만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17일 총파업 땐 전체 파업 참여율을 60~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민간구급차는 총 1201대다. 복지부 재난의료과에 파악한 결과 21년 기준 민간구급차 이용 건수는 연간 약 30만건에 달한다.이를 365일로 단순계산하면 하루에 약 800여명의 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만약 총파업이 실현돼 60~70%의 민간구급차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당일 500~600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련 수요가 119구급대나 병원구급차로 몰리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도 무용지물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근거로 삼는 '의료법 59조'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이중고 예상되는 응급실…"파업 책임 의료기관이 질 것"응급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환자 전원까지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료진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욱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이송수단 알선·제공이 어렵다면 관련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있다는 뜻이다.더욱이 민간구급차는 119구급대와 달리 응급환자 이송 외에도 퇴원 후 이송, 거동불편자 보조, 시신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수단이 민간구급차밖에 없는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응급실의 환자 수용 의무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과 무분별한 경증환자 수용 때문인데도, 정부는 개선 없이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4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이들 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었던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의료 거부라고 봤다.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응급구조사 파업이 원인이라고 해도 이송수단을 알선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송 자체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맞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송수단도 의료기관이 제공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구급대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기 어려워 민간업체와 계약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원 간 이송은 물론 지역 간 이송도 어려워지니 여기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거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간호법 제정 시 응급구조사 소멸…"최후 수단 쓸 수밖에"응급구조사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시 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응급구조사들의 위기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원칙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 진료 보조로 국한돼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의료법에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현재도 업무 범위 침탈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조항으로 응급구조사들의 일자리가 대거 간호계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여러 법안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일례로 간호사 출신 비중이 큰 보건관리사 업무 조항을 보면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발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법령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법안에서 이미 명확화된 업무범위를 무효화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포식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는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침탈에 눈감을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약소 직역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지역사회 문구는 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후의 저항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난 3일, 개원가 곳곳에서 간호조무사 부분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 일선 병·의원 원장들은 이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동의했지만, 진료 보조 인력이 없어 아예 단축운영하거나 원장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속출했다.환자들이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조무사 파업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연가투쟁 당일, 개원의가 홀로 진료를 실시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 대기실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해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이 생겼다"는 내용의 대형 배너가 걸려있었다.간무사들의 공백으로 진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안내 배너에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참여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3명 전원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비어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접수처의 모습진료보조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원장은 홀로 진료·검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환자 안내·접수, 진료 및 처방전발급까지의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 전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간호조무사 업무였지만 이날은 의사가 대신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부 진료는 제한되기도 했다. 가령, 주사제·주사기 세팅이 필요한 예방접종과 술기가 필요한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검사도 그중 하나였다. 수액 환자의 경우 아예 진료가 어려웠다.환자가 없을 땐 원장이 환자 대기실을 지켰다. 진료 중일 때 방문한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접수처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이들 하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환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안내 배너를 보고 대기실에서 원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도 있었지만, 많은 대기 환자에 발길을 돌렸다. 원장이 환자 접수 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모습과 검사실을 전전하는 풍경도 낯설었다. 접수처가 비어 있으니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대부분 부재중으로 끝났다. 진료 지연도 심각했다.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이 도맡아 하면서 평소의 2~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수납, 처방전 발급 중에도 환자가 밀려들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기존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접수처를 담당해 이분화가 가능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있다.원장은 진료실과 접수처를 오가며 환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길어진 탓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다.알아서 키오스크로 접수하거나 접수증을 작성하는 단골 환자가 많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간호법 파업으로 대기 환자가 많으니 유념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한 남아 환자가 부모에게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묻자 "간호법 때문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도 눈에 띄었다.여아 환자를 데려온 한 보호자는 현 상황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서 "자주 오는 의원인데 파업한 상황에 원장님이 혼자서라도 운영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에 이해가 간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기다릴 만하다"고 말했다.그나마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덕분에 혼란을 예상한 환자들이 진료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접수처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날 마감 업무는 내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었던 탓에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일과를 마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은 "오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봤다. 경 원장은 "11일에도 파업이 벌어지면 아예 휴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환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부분에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 현장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각지에서 규탄대회·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간호조무사 외에도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이 이에 동참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민간이송단의 20%가 오후 연차를 사용해 참여했다.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길병원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가천대 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21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갖고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길병원지부 파업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길병원 경영진과 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6차례 교섭과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등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강수진 지부장은 출정식에서 "길병원이 많은 돈을 들여 CCTV를 병원 내 설치하면서 지부의 최소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임산부에게 임부복을 지급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근무복이 없어 환자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내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존재한다. 길병원 측은 지난 19일 길병원지부와 교섭에서 "한국노총 길병원 노조와 임금단체 협상에서 합의한 코로나 위로금 70만원을 수용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 최대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 노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을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며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경영 정상화 후 보상을 주장하는 사측과 체불임금에 대한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산부인과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일병원지부는 6월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을 확대해 3일째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1층 외래센터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경영악화를 부추긴 이재곤 이사장 일가의 퇴진과 체불된 임금에 대한 전액 보상.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 등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임금 15~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제일병원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성과급 등을 반납하며 고통을 분담해 왔던 상황. 또한 의료진들도 연장진료 등 진료개편에 동참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며 분투해왔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현금 흐름이 극도로 나빠진 병원이 임금 체불을 시작하며 노사 갈등에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노조는 6월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조합원 500여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20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당장 체불임금을 정리하고 현 상황을 만든 이사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파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파업 등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사회 등은 이재곤 이사장 등 일가의 퇴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끌어올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사회 구조 개편 등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임금은 경영 정상화 전까지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체불 임금과 삭감이 해결돼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과 우선 고통 분담 후 경영 정상화를 이뤄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다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산모들의 불편이 커져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업 사태로 인해 제일병원은 분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진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응급 분만 등을 제외하고는 산모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 국내 최대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점에서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결국 수익악화로 인해 경영 압박이 발생함으로써 파업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유출되면서 더욱 수익성과 이미지가 악화되는 끝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노사는 4일부터 계속해서 교섭장을 열고 타결을 위해 힘을 쓰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부인과병원으로의 구조적 문제가 최대 병원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가구조 속에서 저출산이 더해지면서 산부인과병원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일병원은 과거부터 국내 최대 규모 분만을 기록해온 여성 특화 전문병원이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가 시작되면서 분만 건수는 2012년 68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4200여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규모와 인력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만 건수가 40%나 줄어버리면서 수익 구조에 큰 타격이 온 것이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경쟁 병원들의 시설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기반 사업이 더해지면서 수년째 적자 경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야겠지만 제일병원 사태는 산부인과의 현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수가에 저출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로 놓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은 수년전부터 산부인과들이 지적한 것으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분만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지원 없이는 붕괴 구조를 막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노조와 갈등에 따른 서울대병원의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하청노동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병원 측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1차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19일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오는 25일, 3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3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3차 파업이 확실시 되고 있다"면서 "파업에 앞서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 전환 요구 등 지난해 노사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병원 측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는 195명인데 188명에 대한 도급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임금은 하청업체에서 책임지도록 계약을 맺음으로써 피해를 봤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청노동자들은 "도급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7명의 임금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하청노동자 1인당 도급비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인원 수대로 도급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지난 19일, 어린이병원 환자급식과 관련해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조가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병원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8명 중 79%인 58명이 '병원이 직접 운영, 관리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병원 급식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아이가 당뇨환자인데 당뇨식과 일반식이 전혀 다른게 없어보인다' '맛없고 비싼 식사' '반복적인 메뉴로 식사하기 힘들다'는 등의 불만도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에 앞서 병원식 직영 전환 요구 이외에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성유지 등 지난해 노사 합의안 각각의 항목을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노조의 편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병원 급식에 대해선 병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 "국립대병원이라고 효율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진료 및 연구에 집중하되 주차, 청소, 급식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병원 측의 생각이다. 그는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경영적인 부분만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라면서 "급식을 외주를 주는 대신 병원은 진료 및 연구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전공의 선발권 제한 처분을 받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11일부터 하고 있는 '부분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부분파업 기간은 일단 내년도 신규 전공의 모집인원이 공고되는 19일까지다. 춘천성심병원 한 전공의는 "전공의 55명이 전체회의를 갖고 3시간여 동안 파업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공식적으로 정부 공고가 나기까지 일단은 현재의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춘천성심병원에는 인턴 8명을 포함해 전공의 75명이 있으며 이 중 20명은 레지던트 4년차로 사실상 수련활동에 적극적인 숫자는 55명이다. 이 중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4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14일 하루동안 복지부에는 춘천성심병원 구제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전에는 이광춘 춘천시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전만복 기획조정실장,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면담을 하면서 전공의 감축 1년 유예를 요구했다. 1인시위에 나선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같은 시간,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1인시위 중 임채민 장관과 만난 전공의들은 강원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다. 임 장관은 "지역 주민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조용준 춘천성심병원장과 이혜란 한림대 의료원장이 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혜란 의료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 및 수련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산하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10월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 조작 및 허위보고, 의료원장도 몰랐다 지난 9월 복지부와 병협이 현지실사를 한 결과 춘천성심병원은 2006년부터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 수를 조작해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었다. 춘천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가 6명이라고 보고해왔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지도전문의 수는 3명뿐이었다. 이혜란 의료원장조차도 이번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됐을 정도로 춘천성심병원은 내부보고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춘천성심병원은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이동수련 패널티를 받고도 서류상으로만 전공의가 이동한 것으로 꾸몄다. 춘천성심병원 전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2013년도 모든 진료과에 신규 전공의 배정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 조작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공의 정원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어긋나는 수련병원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들어있다. 이 관계자는 "춘천성심병원은 지도전문의 수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이동수련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보다는 약한 수위에서 고민하다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호한 복지부, 1년간 전공의 선발 불허 고수 한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처음 결론을 내린데로 1년간 전공의 선발 불허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행정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하다. 시장까지 와서 건의하고, 전공의가 와서 호소할 사안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공의는 병원과 앞으로의 상황을 이야기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 부분 파업이 장기화 돼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